정부가 청년과 지방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더 많은 재정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관계부처는 9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전환기에 심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지방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고용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시설 투자 보조금, 정책자금 융자,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지방 인재 채용 실적을 증명해야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년·지방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주거나 융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고용 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보너스 성격의 보상을 주는 구조도 도입된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받는다.
적용 대상 사업으로는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유턴기업 투자보조', 'AI 빅테크 육성사업', '점프업 프로그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정부는 고용보험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채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도록 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등 환류 체계도 마련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재배치나 전환 훈련을 택하는 기업에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를 지원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AI 직무 훈련 등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으로 양성된 청년 AI 인재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잇는 사업도 추진된다. AI 훈련을 수료한 청년이 'AI 청년코치'나 'AX 컨설턴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실무 역량을 증명할 '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을 신설해 기업이 AI 인력의 역량을 쉽게 확인하고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전체 고용률 상승에도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는 등 악화하는 청년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 등은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 확산이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해 고용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