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신규 고용 실적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관계부처는 9일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심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지방의 일자리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업이 투자보조금이나 융자 지원을 받을 때 고용 성과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청년이나 지방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율을 높여주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 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이 주요 대상 사업이다. 예를 들어 유턴기업이 청년·지역인재를 많이 고용하면 보조비율을 우대받게 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를 도입해 사업 전환 기업의 직무 재배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감원 대신 인력의 재교육을 유도할 계획이다.
AI 인재와 중소기업을 잇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직업훈련을 이수한 청년 인력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연결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AI 청년코치'와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된다.
정부의 이번 개편은 심각한 청년 고용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쉬었음' 청년은 45만 2000명에 달하며,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45.2개월까지 길어졌다.
새로운 재정 지원 방안은 올해 안에 제도를 개편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지원 내용과 규모는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