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기초연금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수엽 제1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 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