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 법원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 출전을 출생 시 성별에 따라 제한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성 정체성에 따른 평등권을 보장한 주 헌법의 '예외'가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카슨시티 지방법원의 제이슨 우드버리 판사는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조 롬바르도 주지사가 추진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의 설명 문구 수정을 명령했다.
우드버리 판사는 발의안 설명문에 "이 조치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주 헌법 조항의 예외를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설명문에는 해당 발의안이 2022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성별 기반 차별 금지 헌법 조항을 수정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은 조 롬바르도 주지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이 발의안을 유권자 투표율을 높여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게임 플랜"의 일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롬바르도 주지사 선거 캠프 측은 성명을 통해 "여성 스포츠의 안전, 경쟁,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이 선택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전미여성기구(NOW) 네바다 지부 대표를 대리한 원고 측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발의안 설명문이 네바다주의 '평등권 수정헌법'에 대한 예외를 만든다는 맥락을 누락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드버리 판사는 발의안과 설명문 사이의 불일치도 지적했다. 발의안 자체에는 규제 대상을 '주 기금 수혜자'로 명시했지만, 설명문에는 '공공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서명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설명문을 '주 기금'으로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6월 24일까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네바다주 4개 선거구에서 각각 최소 3만 7197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바다주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현재 네바다주에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