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촉법소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워치 도입과 소년 전담기관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9일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2배 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13%대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의 상당수가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이 53.4%에 달했으며 약물 경험(46.5%), 정신질환(29.9%),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 환경적 요인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인 범죄 학습을 막기 위해 소년과 성인의 처우를 분리하는 데 집중한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소년 전담 처우 기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특히 비행이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 소년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위험도 분석 시스템 개발도 검토한다.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현재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부 '국'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