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금 통제 없는' 블록체인 개발자 처벌 면제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이용자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콧 피츠제럴드, 벤 클라인, 조 로프그렌 등 초당파 하원의원 그룹은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법 1960조에 명시된 '불법 자금송금 사업 금지' 조항이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 주체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코드를 작성할 뿐 이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발자들이 불법 자금송금 사업자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 개발자 기소 사례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상자산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은 무허가 자금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프라이버시 월렛인 '사무라이 월렛'의 설립자들 역시 비슷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를 "미국 기반 개발자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디파이 교육기금(DEF)은 "이 법안은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금융 중개인처럼 형사 고소될 걱정 없이 중립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 움직임은 상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신시아 루미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코드 작성이나 네트워크 유지보수 행위가 무허가 자금송금업자의 형사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