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 법정 선 영국인 150만명…'망가진 시스템'

지난해 영국에서 최소 150만명이 지방세를 내지 못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GMB노조는 9일(현지시간) 연례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영국 내 20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 140만명이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GMB는 일부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레이첼 해리슨 GMB 전국위원장은 "이 끔찍한 수치는 영국의 지방세 제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등급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150만명을 법정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리슨 위원장은 "긴축재정은 우리 공공 서비스에 한 세대 이상 지속될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GMB는 해결책으로 ▲중앙 정부의 보장된 재정 지원 확대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지방세 개혁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세 개편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