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10대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마음건강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9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 자살자 수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 기준 19세 이하 정신과 진료 인원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2025년 43만1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4년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에는 4.2명까지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15년 자살률 수준이다.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단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예방 단계에서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연간 6차시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감시하고, 청소년 자살 보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지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보유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6년 말까지 AI 기반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학교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동의 없이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운영한다. 병원형 위(Wee)센터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도 확충한다.
자살 시도 학생의 학교 복귀와 유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학교는 복귀 학생의 적응을 돕고, 교우들을 대상으로 애도교육을 제공한다. 자살 사망 청소년의 유족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학생마음건강지원비'로 확보하고, '학생 마음건강 증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본격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