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에서 4.2명으로 절반 가까이 낮추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이 2021년 27만4000명에서 2025년 43만1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하고, 경찰·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상담·치료를 위한 '마음바우처'를 제공한다. 학교장의 권고에도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에 나서는 제도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 전용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화해 예방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매체 등 각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