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혁신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한 시민패널 300명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대한민국 의료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 역할을 맡는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지역의료 기대수준,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세부 의제로 다뤄진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관련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를 통해 질의응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을 열고 심층 논의를 거쳐 숙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돼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