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소 취소 특검은 방탄…국민 기만 말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 특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려는 '방탄 특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패배엔 악어의 눈물, 국정운영엔 방탄 독주"라며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결국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얽힌 형사 사건을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 넣고, 그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 나라의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을 "이미 답이 정해진 기획 특검이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겠다는 방탄 특검"으로 규정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수많은 국민이 매서운 경고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독주를 예고했다"며 "민심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악어의 눈물이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보다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셈법이 우선이라는 자기 고백"이라며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공정은 사라졌고 법치주의는 뿌리째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심과 반대로 가는 권력은 반드시 더 큰 역풍을 맞게 된다"며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고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을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특검 추진에 힘을 싣는다는 해석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