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9000호 매입, 구제에 속도 붙었다

정부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9000호를 넘어섰고, 피해자 구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6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총 9033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LH에 양도한 주택이 8977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올해 들어 월평균 807호로 급증했다.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9121명에 달한다. 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안건 6만4733건 중 약 60.4%가 피해자로 최종 가결됐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0.4%로 절반을 차지했고 20대가 25.5%로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에 달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311건, 경기 8619건, 인천 3759건 등 수도권 비중이 60.6%였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41.8%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1609건을 심의해 618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외에도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환대출, 법률 지원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