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국가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부실선거 참사"라며 "국민에게 투표지도 주지 않고, 투표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의 총체적 붕괴"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투표권, 참정권이 침해됐는데, 국민이 분노하고 국론이 분열하고 있는데, 사과하고 수습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태를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22조를 언급하며 "법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법원의 판례,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있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나 의원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개표하지 말고 독일처럼 바로 재선거해야 된다고 투표 당일 날 주장하기도 했었다"고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선관위를 향해 "고쳐 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다"며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편,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광장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근본부터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