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원내대표 "투표용지 부족,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가 명확한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중앙선관위의 대응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과정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며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투표 시간 연장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 마감을 22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면서 "사후 추인 의결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나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었는데도 언론사에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험 보는 사람이 남았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해결책으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즉각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며 다른 정당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빼앗긴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투표소들의 마감 시각을 연장했으나 부실 관리 논란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