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명백한 탄핵 사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두고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검찰·특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재판의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을 직접 파괴하려는 것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이재명 공소취소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한 민심의 답은 나왔다”면서 “공소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면 되고 잘못된 것이 없다면 그대로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으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약진하는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