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尹 ‘전세 정상화’ 발언에…“현실 모르는 정책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을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책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의 왜곡된 현실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무주택자가 전세로 살던 집을 매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고 꼬집으며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돌파했지만 정부가 최대 주택 대출을 6억 원으로 묶어뒀다”고 지적하며 “결국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