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상장사 절반 이상이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방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아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가 넘는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556곳 중 1368곳(53.5%)의 PBR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파트너인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주주활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수준을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 외에 환경·사회적 요인(ESG)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 활동' 관련 원칙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행 점검 체계' 마련이다. 그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점검과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적 규범임을 강조하면서도 "'자율성'은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며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당부했다.
2016년 도입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에는 현재 4대 연기금과 141개 운용사 등 총 25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10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