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15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위기를 'AI 생산주권기금' 조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에 육박했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시험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AI 버블 우려와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 위기 속에서 수출 대기업이 환차익으로 상대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환차익을 그대로 장부에만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생산역량으로 전환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AI 주권기금' 사례를 들며 'AI 생산주권기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거두지 말고 유인해야 한다"며 "고환율로 늘어난 이익을 AI와 미래산업에 재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매칭 출자를 제공하고, 국가는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금을 나눠주기보다 생산에 접근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공공 AI 인프라 구축과 노동자 재교육 기회 제공을 언급했다. 또한 "환수와 분배의 정치가 아니라 생산과 성장의 정치로 국민을 배당의 수급자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1550원 선을 넘어서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환율은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윤 의원은 "1,550원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상징하는 공포의 숫자로 남을지, 새로운 생산주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함께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제만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