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추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공정성이라는 선거의 기본 가치가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 조사·야당 추천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성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원 구성 방식과 운영 체계 등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통해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랫동안 지적돼 온 외부 감시 제도의 사실상 부재 역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50곳이며, 이 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