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온라인 유통 시장의 신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8일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개 유통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 22개 업종의 대리점 5만 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이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거래상 약자인 이들 업체의 수익성을 파악하고, 거래 의존도 및 집중도도 함께 조사해 힘의 불균형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며 겪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 분야 조사 대상에는 '건축자재'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관련 거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리점 조사 대상 업종은 기존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왔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직권조사 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유통 분야 조사는 8월 21일까지, 대리점 분야 조사는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