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첨단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혁신안을 내놨다.
핵심은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다. 기존 반도체 등 8개 분야 기업 인력에 더해 이달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도 포함된다.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즉시 거주(F-2) 자격이 부여되고,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세 50% 감면, 주거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350명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출신 외국 인재를 위한 'K-STAR 비자트랙'도 32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졸업 즉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하면 특별귀화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 전문대 졸업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신설해 연간 800명을 공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은 내국인 고용 없이도 외국인 1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 분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9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H-2→F-4)'을 통해 86만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외국인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정비했다"며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