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라이베리아와 손잡고 고액체납자의 역외탈세 추적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3건의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국세청장급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국내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등록한 선박은 2025년 말 기준 175척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이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편법적인 '국적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요청했다.
이번에 체결된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은 체계적인 공조를 위한 실무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국은 앞으로 은닉 재산 확인, 역외탈세 정보 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라이베리아에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체결했다. 임 청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라이베리아 측은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