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선관위, 법조카르텔 깨고 감사원 감사 받아야"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외부 감사, 법조카르텔 해체 등 구조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실에 모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선관위를 뜯어고칠 힘을 주고 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역량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리도 망가졌냐는 질타"라고 밝혔다.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그는 "이번 선관위 문제는 갑작스럽거나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자기편향적으로만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공소 취소를 획책하고 있고 국회는 상대 의견 존중 없이 수적 우세로만 만사를 밀어붙이며 악법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선관위 문제의 원인으로 정치권의 비호를 지목했다. 그는 "선관위가 지금 이꼴이 된 것 역시 권력을 쥔 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들을 비호했기 때문"이라며 "불과 3년 전 불법채용으로 국민을 분노시켰음에도 관련 제도를 뜯어고치기는커녕, 모든 것을 온존시켰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세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윤 전 의원은 "첫째는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 둘째, 상설화, 셋째 외부감사"라며 국회 국정조사 후 혐의가 의심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방안인 '상설화'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둘러싼 법조카르텔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모두 위원장이 법원장이나 법관"이라며 판사 겸직 구조를 없애고 상근 위원장이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정당한 업무를 함에 있어 부당한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지, 정당한 개입도 안 받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해왔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모두 3년 전 선관위의 가족 불법채용이 폭로됐을 때 깊이 논의됐던 개선안들"이라며 "더 이상 권력자들이 선관위를 도구로 써먹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