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며 "모두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예우와 보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보훈 정책 이행 성과로 '독립유공자법' 개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10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부활시켜 친일 재산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하고, 해당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군·경·소방 등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모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 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 데 뭉치는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은 100일 가까이 이어지며 국제 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불안을 야기했고,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란'은 지난 2025년 12월 3일 전임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당시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