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적 못 부르는 정부…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충일을 맞아 현 정부의 안보관과 선거 관리 문제를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숨으로 남기신 '자유'와 '민주주의'의 무거운 가치를 다시금 가늠해 본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채명신 장군 묘역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 숭고한 희생이 무색할 만큼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밖으로는 북·중·러 밀착과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여권인사들은 주적조차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고, 장관조차 북한을 버젓이 인민공화국이라 칭하는 안이함이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안으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부실 선거 참사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가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라며 "해체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면서 "영웅들의 희생 앞에 부끄럼 없도록, 감당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언급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일을 가리킨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해 안보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