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해괴망측한 사태가 있었습니까?"라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선관위의 황당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아끼겠다며 선거인 수의 50% 수준까지 감축 인쇄한 결과,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용지가 긴급 공급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67개 투표소에 용지를 추가 공급했으며, 이 중 50곳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참정권이 선관위의 예산 절감용 복불복 대상이냐"고 반문하며 이번 사태를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는 시작일 뿐"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떤 판단과 지시로 국민의 참정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그동안 채용 비리와 잇따른 관리 부실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어 왔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보다 조직의 편의와 예산 절감을 우선시한 안일함과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이전부터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비판해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에 따라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기 위해 인쇄 물량을 감축했으나, 투표소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투표용지 아끼려다 민주주의를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그 책임, 반드시 묻겠다"고 글을 맺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