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의 기쁨에 앞서, 제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수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중앙선관위를 향해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시장은 첫째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며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