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투표용지 부족, 부정선거론과 달라…선관위 총체적 무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하며, 이를 기존의 부정선거론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론을 하던 사람들이 햇수로 7년째 미는 시나리오는 사전투표를 미상의 주체가 미상의 시간에 미상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7년째 해오던 그 주장과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부정선거론은 '들키지 않게' 하려고 무슨 알 수 없는 중국 해커와 복잡한 미상의 기작을 들어서 설명하다가 지금 와서 '대놓고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를 이야기하면 7년간 해온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의 무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만 준비한다고 월급받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 투표용지 수치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되느냐는 점"이라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단순 멍청함이냐, 직무유기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 동탄 지역의 사례를 들며 "동탄은 사실상 올 아파트 도시라서 실제 주민센터까지 가는 거리에 비해 아파트 내 투표가 압도적으로 동선이 짧아서 본투표 경향이 높은 것"이라며 "절대 보수 우위 지역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 우세 지역이라 문제가 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찾는 것보다 주민센터가 먼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변수를 정리해서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국민이 다수 존재하고 이건 의심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과실 주체를 명백히 따져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조직 자체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조직의 존폐까지 논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이때다 하면서 7년간의 '미상의 인물이 미상의 방법으로 미상의 시점에 미상의 이유로' 했다는 부정선거론을 끼얹으면 그 주장이 혼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를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는 건 기작 자체가 성립 안 한다"며 "이건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강남, 경기 화성 동탄 등 전국의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