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절차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4㎞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왕복 4차로에 설계속도 120㎞/h 규격으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조151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방식은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BTO-a는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노선이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로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 접수 후 정책성 평가와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