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쿠폰 풀고 경찰국 폐지…행안부 '민생·개혁 성과'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소비쿠폰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경찰국 폐지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했으며,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6조1000억원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 투입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2.4를 기록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규모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 분야에서는 경찰의 중립성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행사에서의 인파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봄철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도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도 지난 5월 제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