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10년 만에 대수술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를 10여 년 만에 전면 점검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생계,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수급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급여별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과 수준이 다르게 운영됐다.

하지만 개편 이후 급여별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급여 간 정합성, 수급자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등 선정 기준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안했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저보장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교육급여의 대상자 포괄성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지난 1월부터 운영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가 급여별 특성을 유지하되, 제도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