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인도적 지원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관련 법안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온 한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와 역할에 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 활동은 활발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률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분쟁·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