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AI가 인허가 '뚝딱'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미리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합동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 정보와 관련 법령을 AI가 분석해,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성과 필요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토지개발은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얽혀있어, 공장 설립 시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처리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됐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고 예상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 1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비아이메트릭스가 주관사를 맡아 개발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