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관위 개표 강행…국정조사·특검으로 진실 규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강행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결국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투입해, 참정권 침해에 정당하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함을 반출, 개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의 부실과 위법들이 용인되고 무뎌진다면,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신뢰, 민주주의의 근간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무효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나 의원은 국회의장단 선출의 선행 조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합의로 명문화하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줄 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파산 선고"라며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지가 바닥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불법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독일의 선례처럼 선거 결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나 의원의 발언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수도권 17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소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