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는 추적…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의 체납자 추적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동시에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7월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에 앞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일자리 확충 등 1석 5조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지속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체납관리단의 활동 사례도 공유됐다. 실태확인원들은 고급 가구 등을 사용하며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적발해 추적조사를 의뢰했다. 반면,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사는 체납자의 집을 청소하고 복지센터에 연계한 지원 사례도 소개됐다.

임 청장은 이어 동안양세무서를 찾아 7월부터 활동할 체납관리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근무할 사무 공간과 편의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임 청장은 "새로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하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112명과 공무원 53명이 근무하며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