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신임 감찰관이 약 430억 달러(약 57조원) 규모의 팬데믹 긴급 지원금에 대한 사기 수사 건수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윌리엄 커크 SBA 신임 감찰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커크 감찰관은 식당 및 공연장 지원 프로그램 사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다.
앞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23년과 2024년 보도를 통해 릴 웨인, 포스트 말론, 마시멜로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공연장 운영자 지원금(SVOG)' 수억 달러를 유용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호화 파티를 열거나 전용기를 이용하고, 수백만 달러를 자신들의 보너스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지원금은 286억 달러 규모의 '레스토랑 활성화 펀드(RRF)'와 146억 달러 규모의 SVOG 프로그램이다.
커크 감찰관은 SVOG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백 건의 잠재적 비리 제보가 쏟아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건수는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숫자"라며 수사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커크 감찰관은 "우리 사무실이 SVOG와 RRF 프로그램에서 받은 모든 미결 의뢰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의 사기 혐의 기소 시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의회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등 더 규모가 큰 다른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를 5년 연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 취임한 커크 감찰관은 그의 사무실 소속 수사관과 감사관들이 최근 몇 년간 다른 분야의 사기 사건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