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안보 우려가 있는 과학 연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권석범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이중용도 연구(DUR)에 대한 안보 감독 강화의 구조적 한계와 잠재적 비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연구란 백신 개발처럼 민간에 유용하지만 생물학 무기 등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팀은 약 60만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중용도 연구가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과학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보를 이유로 연구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과학 기술 혁신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 연구의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기관이 연관된 연구 비중은 35%에서 54%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국 내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안보 감독을 강화해왔지만, 정작 관련 연구는 해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된 셈이다. 이는 한 국가의 감독 체계만으로는 이중용도 기술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석범 교수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안보 감독을 강화하면 자국 과학계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안보와 연관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 안보 규제 및 글로벌 협력 체계 논의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