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만연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의족 등 내구성 의료기기 신규 공급업체 등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의료 전문매체 스탯(STAT)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만연한 '사기, 낭비,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CMS 청장은 "사기 규모가 너무 커서 이들 공급업체 중 하나를 여는 것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CMS의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400만 달러(약 470억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270만 달러를 공급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등록 중단 조치는 6개월간 지속되며, 연방법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CMS는 과거에도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및 구급차 공급업체의 사기를 막기 위해 등록 중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등록 중단 대상은 휠체어, 의족, 산소 탱크, 요로 카테터, 유방 절제술 후 환자를 위한 유방 보형물 등 내구성 의료기기, 보철물, 교정기 및 소모품을 제공하는 업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공급업체 등록에만 영향을 미치며, 기존 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CMS는 또한 사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선을 곧 개설하고, 미네소타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기금 2억5950만 달러의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료기기 업체 설립, 은행계좌 개설보다 쉬워"…신규 등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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