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대응을 '3대 불법 범죄'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든 원인으로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 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언급하며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투표용지를 당일 인쇄하고 이송한 것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시간 연장 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된 것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3대 범죄 게이트 자체 진상 파악 ▲허철훈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 ▲긴급 국정조사 진행 ▲선거관리절차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등을 공식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