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을 이용해 진단서나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571억원에 달하며, 미적발 건까지 포함한 추산액은 약 9조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입·퇴원 기간을 조작한 진단서로 1년 만에 1억5000만원을 타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신종 사기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 포토샵 위조와 달리 AI는 이미지 픽셀을 새로 생성해 탐지가 매우 어렵다.
이에 정부는 'AI 범죄는 AI로 잡는다'는 원칙 아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이 사용하는 통합 인프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 AI 학습을 통한 사기 위험지수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공단의 원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기를 전방위적으로 감소시켜 보험료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라는 편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