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104억불 '역대 최고'…밥상 위 안전관리는 '부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정책 성과가 K-푸드 수출 증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국민 밥상과 직결된 안전 관리는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0개 주요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과제는 최우수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축산물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과제는 최하 등급인 '부진'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104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농업재해 지원 강화' 과제 역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농촌소멸 대응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AI 방역관리 강화' 등 8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을 개정하고, 가을철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신속 인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AI 방역 모델 고도화를 통해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에 계란을 첫 수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농축산물 안전 및 원산지 관리'와 '축산물 유통기반 육성 및 제도개선' 등 2개 과제가 '부진' 등급에 머물렀다. 축산물 유통 관련 법안 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연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체 135개 성과지표 중 9개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폭염·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외식물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목표 67.9%, 실적 64.6%), 외식업 매출액(목표 1조7460억원, 실적 1조6810억원) 등이 목표에 미달했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과제는 정책 파급 효과를 측정할 정량적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스마트농업 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과제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50개 관리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2개(4%), '우수' 8개(16%), '보통' 15개(30%), '미흡' 8개(16%), '부진' 2개(4%) 등으로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