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오늘 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작구를 비롯해 서울 송파,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조달하러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위법이자 꼼수"라며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이미 발표된 출구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로 투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가 "행정 착오나 당선 무효 수준을 넘어섰다"며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선거 전체 무효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행정의 오류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표 수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준엄한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투표함을 열어본들, 그 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어떤 사과나 변명도 소용없다. 즉각 개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독일 판결처럼 승패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선거 해야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벽 긴급위원회를 연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개표가 종료된 후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