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과 규제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책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픈AI 공공 정책 어젠다'를 발표하고 AI 안전, 청소년 보호, 일자리, 창작자 권리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오픈AI는 최첨단 AI의 안전을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가장 발전된 범용 AI 모델이 사이버,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CBRN) 무기와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투명성, 재앙적 위험 평가 보고, 내부 고발자 보호, 개발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영국 AI 안전 연구소와의 자발적 협약 등을 언급하며 국제 표준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도 촉구했다. 오픈AI는 기업이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고 연령에 맞는 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유해 콘텐츠 방지, 위기 상황 대응 프로토콜, 부모 통제 기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노동자, 기업가, 교육자를 위한 AI 활용 능력 교육과 직업 훈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 가능한 복리후생, 세금 현대화, 공공 자산 기금 등도 의제로 제시했다.
콘텐츠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출처를 명시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유해한 딥페이크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C2PA(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와 같은 기술 표준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와 참여 영역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