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총 5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주식회사 엘비엠 전국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기간 중 전 계열사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와 454명에 대한 대면 면담 조사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근로시간 복무관리시스템과 지문등록자료 분석 결과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사실이 확인돼 범죄로 인지됐다.
특히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중대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한 서약서 강요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범죄로 인지했다.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임금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6천400만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와 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범죄로 인지됐다.
근무 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조퇴 및 연가를 사용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