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검찰총장 대행에 공소취소 요구…협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협박성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국무회의에서 나온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독립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시콜콜 지시받고 질타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입각한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며 "정권의 입장에서 다루기에 편하고 만만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의 입장에서 검경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엄연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며 "이 자리를 비워놓고 대행 체제로 운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회의 견제를 회피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1주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불안을 야기하는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의 이번 비판은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