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반도체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반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방반도체법은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특화 연구개발 및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 △개발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 △지체상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