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 근로자 채용이 잦은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 분쟁을 예방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으로 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열고, 숏폼 등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노무 분쟁이 발생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전문 노무 변호사의 상담이나 대리인 선임도 도울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소상공인 지원 사업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 체계로 관리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동 법령을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