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에 착수하고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관련 거짓 고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두 달 만에 방송·통신 분야 누적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일 국무회의에서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위원회 출범 후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 4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2년간 누적된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완료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도 개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KT가 '갤럭시S25' 스마트폰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거짓 고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으며,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으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을 포함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를 일원화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