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인권을 위장한 오만한 전체주의적 폭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법치와 상식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성과집을 통해 '차별금지법' 법제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국가 권력이 법으로 전면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 긴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 사회는 치유하기 어려운 거대한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인 예로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 화장실, 여성 전용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평범한 여성들이 느낄 실존적 불안감과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우려와 안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도리어 '차별주의자'로 몰아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여성의 안전과 기본권을 짓밟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한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가치를 중시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법적으로 틀어막힐 위험이 크다"며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다수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기본권의 상충'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팍팍해진 민생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 민감한 법안을 선거용 카드로 던져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거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출범 1주년 국정 성과 자료집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사례 조사를 추진해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