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에…"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수사팀을 향해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덧붙이며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최근 경찰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